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6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주이삭·이종석·이경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근로자  복지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명칭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4조,「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관계부서 : 일자리경제과

2) 입법예고 : 2020. 8. 21. ～ 2020. 8. 31.(11일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이하 “근로복지 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 “근로자복지센터” ”를 “센터”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중 “근로자복지센터”는 “센터”로 하고,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제6호 중 “근로자”는 “노동자”로 하고, 제3호와 제7호 중 “근로”는 “노동”으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복지센터”는 “센터”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는 “구에”로 하며, “근로를”은 “노동을”으로 한다.

제5조 조제목 중 “근로자복지센터”를 “센터”로 하고, 제5조에 사용된 “근로자복지센터”를 모두 “센터”로 한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 중 “근로자복지센터”는 “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의…………………………….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이하 “근로자복지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근로자복지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둔다.	제3조(위치)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3조의2(사업운영) 근로자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관련 법률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의2(사업운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관련 법률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노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자격) 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근로자복지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근로자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근로자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생략) 6.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5조(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현행과 같음) 6.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근로자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